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자!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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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2013.09.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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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강소국(强小國)으로 평가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들인 3개국가로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그리고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는 터이다.

 

이들 3개국 중에 아시아권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지난해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이 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언하고 자 한다.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나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싱가포르도 지난 1965년도의 통계만 보더라도 당시의 1인당 GDP는 500달러에 불과했으며, 인구증가율은 4%대로 세계에서 거의 최고수준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12%에 달했다.

 

더구나 싱가포르는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했으며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인 내수시장마져도 거의 없는 환경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공산주의자들과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사갈등, 민족갈등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하지만, 1959년에 불과 35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어 1990년에 물러날 때까지 장기집권 하면서 싱가포르를 이끈 인물인 리콴유는 아예 서구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에는 맞지 않다며 서구식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면서까지 싱가포르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척결해 나가면서 준법정신을 최우선으로 강화하여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오늘의 싱가포르를 건설하게 되었다. 부정부패를 얼마나 엄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 리콴유에겐 태 치앙완이라는 매우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국가개발부장관에 재직 중이었으며, 아주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치앙완은 약 2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치앙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리콴유에게 해명을 하려고 시도 했으나 리콴유는 끝내 그와의 면담을 거절했고 이에 치욕을 느낀 치앙완은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그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일관된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싱가포르가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1인당 GDP가 50,714달러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1.9%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아예 서구의 민주주의는 아시아권에는 알맞는 것이 아니라며 서구형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리콴유의 통치철학에 의해 싱가포르의 언론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뉴스는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3년도 현재 싱가포르의 언론자유도는 세계 조사대상 179개국 중에서 149위로, 대한민국의 50위 순위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하긴,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하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일본과 한국밖에는 없다고 하는 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는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한 국가이지만 지난 60여년 간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숱한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현재의 국격을 달성하였으나 이제 먼 장래를 바라볼 땐 오늘날과 같이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감언이설과 선전선동으로 민주주의를 남용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과포화 상태로 인한 막대한 국력의 낭비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은 점차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필코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국가도 아니며,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통치체제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청정국가인 싱가포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국가임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