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로 대응해야 한다!

鶴山의 넋두리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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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로 대응해야 한다!

鶴山 2020.10.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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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후로 작금에 이르기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이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로 대응해야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 이후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대한민국 좌익진영의 수장으로, 변함없이 종북좌익 패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김대중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줄곳, "햇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괴는 절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널어놓았지만, 과연, 당시에도, 좌익 패거리들을 제외한다면, 그 말을 믿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되었겠으며, 그가 햇볕정책을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북지원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북괴에 퍼주었으며, 그 자금들이 오늘날 그들이 핵무장을 완성하는데 삼짓돈 구실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다음의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한국의 종북좌익 패거리들은 그들의 뇌구조가 특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괴에게 뭔가를 퍼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스스로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통해서, 북괴 주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인지 가름할 수가 없다.

이제는 자칭,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으니, 북한 주민들마저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로 알고 있으며, 북괴의 김정은은 거의 통일은 자신에 의해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환상을 현실화하고 있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심정이다.

따라서, 북괴의 눈치만 보면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에 급급한 현 정부 하에서는 북괴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전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실상이지만, 장차,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확고한 정부가 집권하면, 반드시, 북괴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로 대응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소신이다.

절대로, 북괴는 미국를 비롯한 세계 어느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느 정부와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 가를 물어보고 싶다.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협정을 김정은에게 구걸하다시피 하여, 몇 가지 만들어 놓은 후, 그들은 멋대로 그나마 지키지도 않는 협정문을 내세워 국정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굴종적으로 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뿐이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종북 주사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 정부는 자신들이 정권을 쥔 후로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도 없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번 해수부 공무원의 무자비한 살상이나 개성공업단지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북괴에 대하여 왜 제대로 대응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명마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 국민이 북괴 수역으로 표류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선 대응 조치 후 보고하는 체제로 곧바로, 고속정과 함정을 해지역으로 보내면서, 합참에서는 보고 접수 즉시, 전투기를 출동시켰어야만 했다고 본다. 이런 대응조치를 한국 해군이나 합참 주도의 공군 전투기까지 출동했었다면, 그렇게 무자비한 살상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가? 북괴, 그들은 강자에게는 지극히 약하고, 약자에게는 반대로 강하게 나오는 게 전통적인 방식임을 모르는 가? 그들은 그들의 괴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면, 우리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도, 절대로 사태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괴수에게 관계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사소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사태라도 즉각적으로 확대하여, 개입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의 국방부가 특히, 김관진 장관 시절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원점 사격 등을 공언하면서, 실제로, 대응사격을 단행하였을 때, 그들이 아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꼼짝 못 하지 않았던가를 상기해 보기 바란다. 절대 작은 사태로 인해 전면전으로 확전 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전체주의 독재정권은 그들의 자리가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괴수를 비롯한 수뇌부의 위상이 위험할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라도 사건의 불씨를 만들어서라도 확전을 시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의 계획이나 판단대로 북괴는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순진함이 국가와 국민을 바보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와 엉터리가 어영부영 정권을 쥐고 흔들 때는 극과 극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 가지 사건들도 정상적인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 해답은 굳이 정부가 변명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더 먼저 판단하고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이미 현시국의 난제들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한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수 국가가 모두 공인하고 있는 문제들도 비일비재하게 가짜로 포장하거나 진짜를 숨기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현 시국에서처럼, 가짜 정보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상황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인 가를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수 국가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 위기의 시국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북괴는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집권 세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정권이라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로 대응을 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사로 통해 본 확신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당면한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괴의 변화를 유도한다거나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해답은 이미, 북괴의 핵무기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이슈로 등장하기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종종 몇몇 정치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로 대응을 할 때라고 제언하는 바이다.

그에 대한 긴급한 우선 해야할 과제는, 지난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되었고,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되기도 했지만, 당시 미군의 전술핵은 북한 단독의 침략보다는, 중국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 수량도 100~200발로 크게 감소시켰다가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우발적 핵전쟁을 우려하는 미 국방성의 전략 변화로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0여 개 남짓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나, 1991년에는 북한에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미국은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주한미군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한 후, 한국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군의 전술핵이 1991년에 는 완전히 철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해당 선언을 준수하면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상황이 변했으니, 1991년에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복귀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이는 당시에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전술핵의 완전 철수가 이뤄졌고, 그 후 북괴는 오히려 이를 비웃듯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이제는 핵무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바보같이, 대한민국만 나 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전술핵은 현재 북괴가 보유하게 된 전략핵에 비하여, 폭파 위력이 수 kt 이내의 약한 것으로, 국부적인 지역에 한정하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정거리는 짧지만,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이므로, 미국과 협상만 잘 진행한다면, 북괴를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을 설득하는 문제도 큰 난제는 아닐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이미, 미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물건너 갔으며, 핵보유 의지가 매우 확고하고, 단기간에 핵포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는 한국의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핵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확산 전략을 폐기한 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본격적인 억지전략을 추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핵 억지전략은 이미 냉전기의 서독이 자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운용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방식의 핵전략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소멸한 현재까지도 독일 영토 내에는 수백 발의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매우 고조되자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 NATO 식 핵 공유 모델까지 정치권에서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비핵화 원칙과의 충돌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철회했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서와 북한의 핵개발 문서 등의 참고 자료에 의하면, 가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의 주력 전술핵탄두는 B61 공중투하형이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는 최대 340 킬로톤까지 위력 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개발 당시부터 '핵 벙커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로서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시험받은 전술핵으로, 이 같은 전술핵무기들은 F-22/35 같은 스텔스 전폭기들이 탑재하고, 그야말로 치트키를 친 정찰 능력을 갖춘 미군이 북한의 핵무기 가동징후가 포착되자마자 북한의 지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선제타격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북한이 한가롭게 ICBM, SLBM 타령이나 할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지하 공격용 GBU-28이나 그냥 지상군 타격용으로 쓸 B-61 Mod 12등은 모두 레이저나 GPS 유도, 관성유도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공중투하형 전술핵은 미사일 발사형에 비해 발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의 1차적인 공격 표적으로 노출되어 생존성이 취약할 것이라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