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文정권, 부화뇌동하는 어용 정치꾼

鶴山의 넋두리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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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文정권, 부화뇌동하는 어용 정치꾼

鶴山 2021.07.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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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되자마자 한국전을 치르면서,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단기간에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보니, 마치 핫바지에 고급 양복 상의를 입은 듯,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미, 러시아를 비롯하여, 공산주의를 지향하든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기본 정책 기조를 탈피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북한과 유사하게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마저 체제가 불안정한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3대 세습으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북괴를 추종하는 주사파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시대를 역행하면서 굴러들어 온 복을 자국민 스스로 차 버리는 꼴, 불행을 자초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정녕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나라를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포퓰리즘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국민이 거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중세에 프랑스의 토크빌이 언급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의미를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악재마저도 시기적절하고,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여, 오히려 정책의 실패를 호재로 둔갑시키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감언이설과 다양한 각종 허황한 이벤트나 쇼마저 먹혀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쩌겠는가!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다 보니, 젊은 세대나 어리석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정상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면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실 상황은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자유월남이 망할 때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을 가지게 한다.

다가오는 내년 3월 9일의 대선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심정을 누를 길이 없으니, 갖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한 국가 권력을 쉽게 내놓을 현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탈법과 무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의 연속에서도 제 몫만 지키려는 패거리들은 얕은꾀와 이기심으로, 겉으로만 마지못해 반문[反文]의 시늉만 내면서 실제로는 정권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등, 요즘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북괴가 두려워하는 F-35 전투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데도 일언반구 반대도 하지 못한 채, 국방장관이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를 비롯해 문정권의 국방장관들은 하나같이 무신[武臣]은 커녕, 간신 모리배들 같으니,  앞으로,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를 위한 계책으로, 중국의 시진핑 방한이나 김정은과의 정상 회담 등이 제대로 성사되거나 먹혀들지 않을 때는 마지막 카드로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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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입력 2021.07.3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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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먼저 줄인 건 北 두려워하는 F-35 도입 예산

 

우리 공군이 2019년부터 도입한 차세대 주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방위사업청 제공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F-35A가 도입된 2019년부터 배치 기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주도했다고 한다. 북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북 정권이 F-35A를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 정권은 F-35A가 국내에 도착하자 “무모한 전쟁 광기”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연일 비난했다. 김정은은 “첨단 무기를 반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3월 도착한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인수식 등엔 장관과 공군 총장이 아닌 차관과 차장을 보내기도 했다. 북 눈치를 살핀 것이다.


그런데 눈치 보기로 끝나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작년 코로나 2차 추경을 하면서 F-35A 예산 2864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F-35A 도입 예산 921억원을 또 잘랐다. 전체 F-35A 도입비 8조원 중 4.7%인 3785억원이 잘려나간 것이다. 그래도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정찰위성 예산도 169억원 삭감됐다. 정찰위성은 F-35A와 함께 유사시 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데도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됐다. 이것도 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처음 예산은 국민을 속이고 뻥튀기한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조정될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손보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F-35A 도입이다. 문 정부엔 이것이 불요불급한가. 이번 추경에서 북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개량 사업비 345억원까지 삭감됐다. 표를 위한 선심용 예산을 마련하느라 안보를 허무는 일까지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