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25탄, 2010년대부터 IT강국이라는 한국 사회는 진짜 IT강국의 면모와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횡설수설[橫說竪說] 제25탄, 2010년대부터 IT강국이라는 한국 사회는 진짜 IT강국의 면모와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鶴山  2022.07.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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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정 IT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평가해 볼 때, 진짜 IT강국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제대로 걸맞은 면모를 갖추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국가 조직 체계부터 대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즉, 명실공히 강소국[強小國]으로서, IT강국답게 국가 경영체제부터 대폭적으로, 우선적으로 개혁을 단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 감사를 철저하게 시행한 후 현행 조직에서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감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정부 각 기관, 물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 모든 기관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생산적으로 방만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부의 조직에서, 행정부에서 한 예를 제시한다면, 지난 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결과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지만, 퇴임한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국민의 혈세만도 평범한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선진국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보다 더 우월적인 영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본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적으로 단행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현재 당장 급한 과제는 검수완박을 갖가지 꼼수를 총동원하여,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추한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급한 과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자진하여 내려놓는 국특완박[國特完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며, 3고 상황이 닥친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한 그다음 과제는, 국회의원의 정원을 반으로 감축하는 국수반감[國數半減]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입법부가 솔선하여, 이미, 지난 2020년에 이탈리아 의회는 의회가 스스로 의원의 정원을 3분의 1 이상(36%) 그 수를 감축한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서, 모처럼, 대한민국의 국회도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감축하기를 명실공히 강소국[強小國]으로서, IT 강국답게 당장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의원들은 대다수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비서마저도 한 명이 국회의원 몇 명을 공동으로 보좌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인력이 옛날 디지털 시대 아니, 수작업 시대도 아닌데, 너무나 그 수가 과다하여, 대다수의 지자체 사무실은 용무를 보러오는 내방객보다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더 많다고들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시기를 맞아서, 정부, 특히, 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신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긴 이 또한,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과분한 기대를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명실공히 강소국[強小國]으로서, IT 강국답게 일신하는 면모와 위상을 정립하기 바랍니다.